법률유보의 원칙
의의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근거해야한다.
이론상 근거
민주주의 법치주의 기본권보장
실정법상 근거
헌법상 기본권제한 재산권 보상 제한 조세법률주의
적용범위
문제점 어느정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가
학설
침해유보설
전부유보설
급부행정유보설
권력행정유보설
중요사항유보설
판단기준
기본권 관련성과 그정도, 정치적 중요성
, 법체계와의 관련성
판례 티비방송수신료 사건에서 국가공동체나 그 구성원의 기본권과 관련해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사항은 입법자 스스로 결정해야한다.라고 판시하여 중요사항유보설을 택하고 있다.
위반효과
위법 위헌 ㅡ 행정소송
결어
본질성설에 따라 공익과 기본권 관련사항에 대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이 필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 행정법의 내용이에요. 공부하시는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알고 계셔서 나쁜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글을 쓰면서 복습도하고 지식 공유도 하고 윈윈 아니겠어요 ㅎㅎㅎ~~ 다들 열심히 공부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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