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학 (3)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법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서설 1)의의 :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 2)법적 근거 : 법치국가원리와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헌법적 지위를 가진다는 견해와 권한법정주의와 권용남용금지 원칙에 따라 법률적 지위를 가진다는 견해가 대립중이다. - > 헌법적 지위를 갖는다는 견해가 타당 2. 적용근거 1)행정청의 권한행사가 있을 것 부관부 행정행위의 경우 주된 행정행위가 그것이며,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에서는 공급거부, 관허사업의 제한이 권한행사이다. 2)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킬 것 행정청의 권한행사와 상대방의 반대급부가 서로 결부 또는 의존되어 있어야 한다. 3)실체적 관련성이 없을 것 - 원인적 관련성 - 행정행.. 행정법 - 신뢰보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의의 행정기관의 선행행위에 대해 개인이 신뢰한다면 보호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이론적 근거 신의성실 법치주의와 법적안정성 대립 실정법상 근거법은 없다. 개별법은 국세기본법 18조-3항 행정절차법 4조-2항 적용근거 행정청의 선행행위 1. 행정청의 행정작용이 선행행위일 것 행정기관의 선행행위는 모든 국가적 행정작용을 말하며 적극소극명시묵시위법합법을 불문한다. 판례에서 공적견해표명을 선행행위로 판시한 바 있다. 2. 권한있는 행정기관일 것 행정조직상의 형식적 권한 분장되지 않을것 3. 보호가치있는 신뢰 관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귀책사유란 행정청의 선행행위가 위법한 것을 알았거나 모르는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를 말하며 관계인은 당사자 외 주변 모든 사럼을 말함 4.. 행정법 -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의의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근거해야한다. 이론상 근거 민주주의 법치주의 기본권보장 실정법상 근거 헌법상 기본권제한 재산권 보상 제한 조세법률주의 적용범위 문제점 어느정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가 학설 침해유보설 전부유보설 급부행정유보설 권력행정유보설 중요사항유보설 판단기준 기본권 관련성과 그정도, 정치적 중요성 , 법체계와의 관련성 판례 티비방송수신료 사건에서 국가공동체나 그 구성원의 기본권과 관련해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사항은 입법자 스스로 결정해야한다.라고 판시하여 중요사항유보설을 택하고 있다. 위반효과 위법 위헌 ㅡ 행정소송 결어 본질성설에 따라 공익과 기본권 관련사항에 대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이 필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 행정법의 내용이에요. 공부하시는데.. 이전 1 다음
